김신혜 사건 살해 부친 살해 무기수 무죄 25년만에 석방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려 24년 10개월 만에 풀려난 건데요. 25년 만에 교도소 밖으로 나와 시민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게요.

 

김신혜 사건

'김신혜 사건'은 2000년 3월 7일 오전,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52세 남성 김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사망한 남성의 친딸 김신혜(23세)가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그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요.

이후, 김신혜는 재판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한테 한 자백은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했으나 2001년 3월,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합니다. 교도소에서도 김신혜는 자신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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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 내용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버스 정류장에서 7km 떨어진 곳에 사는 3급 지체장애인 52세 김 씨였고,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한 마을 여성 주민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을 둘러보다가 현대 마르샤의 부서진 라이트 조각이 뿌려져 있는 걸 발견했고, 시신이 도로에 있었기에 처음엔 뺑소니 교통사고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신을 검안해 보니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치고는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출혈도 없었습니다.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고 김 씨의 시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03%와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13.02㎍/ml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누군가 수면유도제와 술을 이용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3월 9일 새벽 0시 10분, 사건의 용의자로 당시 23세였던 큰 딸 김신혜를 전격 체포한겁니다.

수사 당국은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는 성추행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인 2000년 1월. 김신혜의 이복 여동생이 아버지 김 씨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김신혜가 자신도 중학생 시절 때 아버지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것을 떠올리고 살인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살해 목적은 사망 보험금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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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주장

김신혜는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고, 아버지가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성추행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했는데요. 경찰 조사 당시 그녀는 친척 어른이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야지만 정상참작으로 풀려날 수 있다고 강요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신혜 역시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려져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김신혜를 동정하며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그녀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김신혜는 선처를 호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고 아버지 또한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고 합니다. 그녀가 선처를 호소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주장이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또한 아버지 명의로 가입한 보험 상당수가 이미 해약됐고, 나머지 보험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녀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됩니다. 이후에도 김신혜는 무죄를 주장해 왔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그녀는 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재심을 신청하고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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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재심 끝에 석방

사건 발생 24년, 재심개시 결정 9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는 범행동기, 자수경위, 수면제 등 증거, 알리바이, 강압 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으나, 재판부는 그녀의 손을 들어줍니다. 25년 동안 복역한 끝에 재심을 통해 김신혜는 석방된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그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신혜는 검경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 바로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25년, 수십 년 걸려야 하는 일이냐며 교도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이 위법한 수사로 김 씨에게 옥고를 치르게 했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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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입장

재판부는 그녀가 술에 타 먹인 수면제 때문에 아버지가 숨졌다는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험 설계사 자격이 있던 김신혜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보험을  가입했지만, 고의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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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고 말합니다. 시민단체는 불법 수사를 한 검찰과 경찰에 사과를 요구하였고, 검찰이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이번 재심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김신혜 씨는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묻자 그녀는 "우선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싶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억울함 속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청춘을 교도소에서 억울하게 보낸 김신혜 씨.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