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사상 최초 김건희는?
안녕하세요. 포커스미디어입니다. 법무부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앞서 고위공직수사처는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겁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수사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공수처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구속 수사 가능성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라고 묻자 오 처장은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수괴를 구속수사 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이 "의지를 이야기해보라”며 다시 묻자 오 처장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법령상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간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고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비사계엄 선포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관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 10일까지로 약 2년 5개월 정도의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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